달라진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 2016년 뜨거웠던 여름만큼 회자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 12월 13일에 개편됐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전력 사용이 높은 여름과 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밝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주요 쟁점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자. 누진제 도입 원래 목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 배경 주택용 누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74년으로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유가 및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1.6~19.7배로 누진율이 계속 변동되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