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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특집]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명대사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7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헌법을 공포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모든 하위법은 이 헌법의 규정 아래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한전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그리드 미래도시

 

지능형전력망법


지능형전력망법(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 관련 산업,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에너지 이용환경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지능형전력망은 구체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전력망이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력망이라면 스마트그리드는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해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 녹색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전도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스마트그리드 이용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도 내연발전소 증설공사 기념식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은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해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한전은 이 법과 관련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65개 도서지역에 220대의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62개 도서의 자가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전력설비 전문팀을 구성해 연 2회 순회점검을 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복지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농어촌 전기공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전 에너지신사업 PLAZ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있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여러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깨끗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전은 올해 4월부터 미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태양광, 풍력과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켜 스마트 에너지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한전과 관련된 법안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에 속할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잠시라도 헌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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