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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을 맞이하여 알아보는 세계 이색 선거제도



혹시 학교 때 배웠던 선거의 4대 원칙 기억나십니까?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선거의 4대 원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획, 대통령 선거 날짜가 5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장미대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가오는 장미대선을 맞이하여, 세계에 독특한 선거제도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15년에 비로소 실현된 선거의 4대 원칙 - 사우디아라비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선거가 보통선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까지 남성만 선거가 가능한 제한선거를 해왔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여성 참정권을 인정할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월경이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압둘라 국왕이 즉위하면서 비로소 여성에게도 신분증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신분증도 없었지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 2011년 압둘라 국왕은 이슬람 역사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2015년부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종교·사회 지도자들이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며 방해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20151212일 지방의원 선거. 18세 이상 여성 중 2.2%13637명만 유권자로 등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나 아버지 허락 없이 유권자 등록이 힘든 시스템 때문입니다. 여성 유권자 등록 장소가 남자보다 현격히 적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갈 수 없었던 거죠. 현재도 사우디아비아는 여성에게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후보는 유세조차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회적으로 여성유권자에게 험악했던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선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2,106명 당선자 중 여성 당선자는 무려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당시 여성 투표율은 82%(전체 투표율은 47%)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평등하게 1? 노노노노노~ 3네덜란드 대리인투표

 


누구나 평등하게 투표권은 1표씩 갖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조금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투표권 제도가 있거든요.

대리인투표권은 한 명이 최대 2명까지 위임을 받을 수 있고, 투표권을 위임받을 때 후보자 선택권까지 모두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본인 표를 포함해서 최대 3표까지 행사할 수 있죠.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대리인투표! 네덜란드는 유권자들이 기권하지 않고, 더 많이 선거에 참여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리인투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란 손톱 OR 손 글씨 OR 온라인 전자 투표

 

필리핀에서는 손톱만 보면 투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투표 마지막 과정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파란 잉크를 손톱에 묻히는데요, 그 이유는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필리핀은 선거 당일과 다음날에 주류 판매를 금지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로 직접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적는 자서식 투표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행되고 있는데요. 문맹률이 낮은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제도죠. 간편하게 도장을 찍는 대신 이름을 써야 하니,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유세하고, 유권자도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뜨거운 감자였던 온라인 전자투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온라인 투표를 한 나라는 에스토니아입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2002년 세계 최초로 국민에게 전자 신분증을 발급했기에, 200510월에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호주는 투표율이 1925년부터 지금까지 9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곳에서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는 벌금 2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지게 되면 벌금 180달러와 전과기록을 갖게 됩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 있는 사람 빼고 모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호주 이외에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2개국에 이릅니다. 대표적 제재인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집트(남성만 의무), 싱가포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벌금 말고 다른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벌금은 없지만, 해외여행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금지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벌금에다가 3년간 공지, 공무 취임이 금지되고요. 이탈리아는 자녀가 보육원에 입학 신청을 낼 때, 허가되지 않는 사회적 제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는 3개월 동안 은행 통장에서 월급을 뽑아 쓸 수 없습니다.

 

 


장미대선, 장밋빛 대한민국

 

59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유권자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났습니다. 황금연휴 다음에 있는 선거 날짜! 혹시 그날 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54~5일에 있는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센스를!!!

 



장미대선, 많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향긋한 장미꽃이 만발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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