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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 



2016년 뜨거웠던 여름만큼 회자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 1213일에 개편됐다. 2016년 12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전력 사용이 높은 여름과 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밝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주요 쟁점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자.


 

누진제 도입 원래 목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 배경

 

주택용 누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74년으로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유가 및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1.6~19.7배로 누진율이 계속 변동되었다.


이상 고온으로 폭염이 계속되었던 2016년 여름,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불만이 높아졌다. 이는 2004년에 도입된 6단계, 11.7배의 누진체제가 12년째 유지되다 보니 소득증가, 소비 패턴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과거 13단계에 분포하던 가구들이 현재는 24단계로 상향이동하면서 처음 목적과 맞지 않게 되었다. 또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누진단계와 배율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시점에서 무조건 누진제를 없애기보다는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처음 누진제 도입 목적인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을 지원을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맞게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 3단계 3배수

 

한전은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했다. 1단계는 필수 사용량(200h)으로 현 1~2단계 평균 요율(93/kWh)이 적용되고, 2단계는 평균 사용량(400h)은 현 3단계 요율(188/kWh)을 적용해 상당 부분 현실화시켰다


3단계는 다소비구간(400h 초과)으로 현 4단계 요율이 적용되어 최대 배수는 3배수밖에 되지 않는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천 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했다. 

 



 

복지할인 혜택 확대 및 출산가구 지원제도 신설

 

74년 누진제 도입 목적 중 하나가 저소득층 지원이었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현재 지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을 연간 2,575억 원에서 4,859억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출산 후 신생아 양육으로 가전제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출산가구의 누진 부담에도 주목했다. 한전은 이를 배려해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신설했는데, 시행목적이 유사한 다자녀 할인을 고려하여, 출산 이후 1년간 30% 정률 할인(15천원 한도)이 적용된다.



 

슈퍼유저(1,000h) 페널티와 주택용 절전 할인 도입

 

74년 누진제 도입 목적 중 또 다른 하나가 에너지 절약이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한전은 슈퍼유저 페널티와 주택용 절전 할인을 도입했다.


슈퍼유저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과도한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0h초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로, 1,000kWh 초과 과소비 구간에 대해 현재 최고단계(6단계) 요율인 709.5/kWh이 적용된다





여름철(‘16.8) 기준 1,000h초과 사용자는 5.2만 가구(0.22%)로 극소수지만 수요관리가 필요한 여름철에 에너지 낭비를 막는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소비 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주택용 절전 할인을 도입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목표 절감량(20% 이상) 달성 시 매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냉난방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하계(79) 및 동계(122)에는 15% 할인해준다


2015년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로 이룬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연간 절감량 약 605,510MWh로 전기요금은 약 480억 원 할인되었다.

 


한전은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찜통 교실 등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중고교 및 유치원(신규 적용) 동하계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시행하고, 전기차 충전전력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 등 친환경 투자 관련 할인 확대 및 제도 신설을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혹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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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5 18:15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한국전력 2017.05.05 18:25 신고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이미 여러 매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요금경감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본 글을 쓰신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하는 바, 한국전력에 대한 '꿈꾸는 청년'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여진 2017.07.13 18:50 신고
    헐. 지금 100kwh도 안 쓰는 사람들은 개편후엔 두 배정도를 더 내게 되는건가요? 좁아터진 원룸에서 전기 아껴가며 사는 취준생은 전기요금 더 많이 내고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깎아주는건가요????
  • BlogIcon 한국전력 2017.07.13 19:07 신고
    한여진님~ 여진님의 의견이 누진제 개편전 6단계로 운영하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많아지고 누진제 개편 혹은 없애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제도라는게 누구에게나 만족할수는 없듯이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 사용량이 극히 적은 가정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누진제도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요금의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복지할인 혜택을 늘려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무명남 2018.04.25 17:56 신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부유층 감면에 요금체계가 맞춰졌다.
    300kwh 이상 사용하는 28%의 국민을 위해 72%의 국민이 감수하고 사용 할테면 사용해라?
    이런식의 요금 체계는 방만한 한전의 그릇된 요금 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을것 같고
    이 피끓는 심정을 하소연 할곳은 없구나!
  • BlogIcon 한국전력 2018.07.19 21:26 신고
    작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300kW이하 사용자는 요금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한전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됩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