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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신기후체제 발효, 우리나라에 밀려올 변화는?



작년 겨울(2015년 12월 12일) 지구 환경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세계적인 약속이 탄생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감축에 동참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한 것입니다. 협정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렸데요. 구체적으로는 기후 재원을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선진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도 자발적인 기후재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출발한 신기후체제는 그동안의 기후체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기후체제 발효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둬야겠습니다. 



[ 파리 협정의 전신, 교토 의정서 ]



파리 협정으로부터 18년 전인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저 유명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탄생했습니다.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더한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뤄졌습니다.


교토 의정서의 핵심은 '총 6가지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입니다.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 감축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장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만 한다는 조항까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데, 여기에 일괄적인 기준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차 의무 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2017년까지 시행됩니다. 모든 국가의 배출 감소량은 5.2%를 기준으로 하되 국가별로 차등을 뒀으며, 우리나라는 2차 의무감축 대상인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 교토 의정서 vs 파리 협정 ]



완전무결해 보이는 교토 의정서지만, 여기엔 근본적인 헛점이 존재합니다. 종주국이 되어야 할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아예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를 본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도 1단계 적용 후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맺어진 협정입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교토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최소 55개국이 비준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발효될 수 있었는데, 최근 조건이 충족되어 11월 4일 발효가 가능해졌습니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그 이행이 이뤄졌는지 공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 파리 협정,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020년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상향된 수치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표치 역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계는 파리 협정 발효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시작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순응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사실 37%란 수치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의 국제적 책임 및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지금부터 모색할 때입니다.





파리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 구현, 에너지 신사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앞에는 환경을 생각해줘서 감사하다는 후손들의 따뜻한 인사가 기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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