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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셨어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10가지 제도



김영란법 시행 후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법이 대한민국 저녁 풍경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시행 초기라 혼선을 빚고 있지만, 잘 정착되면 그간 사회에 유착되었던 고질적인 부패를 청산하는 원동력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영란법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잘만 활용하면 우리의 일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작년 10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 무료 수강이 시범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올해 9월부터는 약 90개의 신규 강좌가 추가되어 시민의 교양을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강의 무료수강 신청은 www.kmooc.kr에서 진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5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에 대한 규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업주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두셔서 뜻하지 않게 규정을 어기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어르신과 임산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하는 사회적 관심계층입니다. 이 점을 반영해, 이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크게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되었고, 분만 취약지 임신·출산 지원비가 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인천공항에선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범위를 기존 만 80세에서 만 70세로 낮추고 신규 이용대상을 추가(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국가유공상이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하는 한편, 동반인을 최대 3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이젠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온라인 사기 쇼핑몰이 피해 발생 후에도 여전히 활개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가품 판매, 제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 일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항목 확대]


정부 3.0에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소유 관련항목만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했는데요. 여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항목을 추가해 사망자의 재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불이 났을 때만 소방민원을 넣는 게 아니죠. 예방 차원의 다양한 소방민원이 매일 발생하니까요. 이를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가 운영중이니 한번 들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민원24 여권정보 추가 제공]


민원 24에선 출국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여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여권만료일과 영문성명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젠 여기에 더해 여권번호도 함께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달라진, 혹은 달라질 예정의 제도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도 그만큼 향상될 거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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