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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과 ‘법률’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IOT)이란 인간과 사물, 서비스가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인간의 개입 없이 협력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정보처리 같이 지능적 관계를 만드는 사물 연결망이다.”

-케빈 애쉬튼, 1999년


사물인터넷(IOT)은 기기에 내장된 센서와 통신 기능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은 각각 유일한 IP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센서를 내장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의 현황]


구글은 모바일 시장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글 글라스, 구글 카 등의 IOT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사 역시 iOS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든 애플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며 독자적인 IOT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에서는 삼성이 세계 최고수준의 가전, 반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타이젠’이라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며 IOT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LG역시 삼성 못지않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글 자회사인 ‘네스’와 협력하여 오픈소스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올조인’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 법률]



사물인터넷 관련법 중 대표적인 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라는 항목이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는 '누구든 동의를 얻지 않고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지만 예외의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경보발송 요청이 있었을 경우

둘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셋째, 교통 정보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넷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아무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지만 예외는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으로써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둘째,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셋째, 시설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넷째,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

다섯째,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중 다섯 번째 항목의 경우 위치정보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문제점]


사물인터넷은 모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해킹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제 72조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위 법률을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법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확인해보면 이 조항이 다소 들쭉날쭉하게 적용되는 게 보입니다. 과거 군 병사가 상급자의 군 ID를 악용한 판례에서는 올바르게 처벌이 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해킹에 관한 판례는 5,206명에게 각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등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직 명확하지 않은 법률이나 판결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IOT를 이용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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