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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전기 구동 이동수단! 불법인가? 합법인가?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도 사진 속에 있는 전기로 구동하는 이동수단들 많이 보셨죠? 사용과 휴대의 편의성, 등장 초기보다 저렴해진 구입 및 유지비용 덕분에 요즘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가 개막했음에도 이에 따른 법 규정은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전동 휠 위해사례는 모두 31건! 그 중에서 26건이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전동 휠 사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위의 사진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과 segway의 사진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동킥보드나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탈것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기로 충전하여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데다 속도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전동 휠은 25~30 km/h,  전동 킥보드는 30~40 km/h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보호 장비 착용은 물론이고 인도 주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제는 차도에서 주행하기도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서로 다른 법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9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을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이동수단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경찰청 측에서는 이러한 전기 구동 이동수단을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약간 다른 입장입니다. 자동차관리법 29조에 따르면 “차도 위를 달리는 차는 자기인증(제작사 스스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인증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니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차도도, 인도도 금지라면, 대체 전동 휠은 어디서 타야하는 걸까요? 


한편 전동 휠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공원들 주위에 대여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업체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안전 대책이 매우 허술합니다. 대부분의 대여점에서는 전동 휠을 빌리기 전 모든 사고에 대해 업체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때 운전면허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헬멧이나 보호 장비도 필수가 아닌 선택 장비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전동 휠 대여점의 80% 정도가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규정과 잦은 사고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을 만들기를 꺼려하고, 따라서 전기 구동 이동수단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별도의 개인 보험이 아니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동 휠 등의 개인 이동수단을 저속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차로에서만 주행하게 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보험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개인 이동수단을 모터 달린 자전거, 가벼운 4륜차 등으로 세분화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전기구동 이동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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