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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양회 읽다

 



 


지난달 33일 개막한 중국 양회가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316일 폐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는 그 어느 해 보다 중국에게 큰 의미를 가졌고,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게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회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jp.wsj.com/articles/SB11167655035836774773204580498680827952548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치러지는 연례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헌법에 규정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써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매년 양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특히 2016 중국 양회에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infohoney.tistory.com/168





첫째, 흔들리는 중국경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7%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던 중국은 지난 해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 올해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연 6.5~7%이며 이는 25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흔들리는 중국 경제 속에서 과연 중국이 어떠한 경제정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www.s-d.kr/news/articleView.html?idxno=12873


이번 양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자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만약 경기부양을 위하여 다시 통화 완화카드를 꺼내든다면, 이는 세계 환율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중국이 어떠한 통화 카드를 내놓을지에 대해 각국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http://kr.xinhuanet.com/2016-03/04/c_135154927.htm


이렇게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양회가 막을 내린 그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이번 2016 양회에서 10가지 핵심쟁점을 발표했습니다. 10가지 핵심쟁점에는 13·5 규획, 빈곤구제, 공급 측 개혁, 일대일로, 자선법, 혁신구동, 민생안정, 사법체제 개혁, 친환경 발전, ()부패 척결 등이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10대 핵심 과제를 통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1181


2016 중국 양회가 남긴 8가지 쟁점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공급 측 개혁입니다. 이 공급 측 개혁은 앞서 다룬 10대 관전 포인트 중에서도 중국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중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측 개혁은 공급 측 구조개혁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시설과 재고를 줄여 기존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급 측 개혁의 핵심은 산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기업비용을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과잉설비 업종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3년간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tigerpark.tistory.com/entry/%EA%B8%B0%EC%97%85%EA%B5%AC%EC%A1%B0%EC%A1%B0%EC%A0%95


이에 따라 석탄과 철강 업종에서만 150만명의 감원이 예상되며, 수백만의 실업자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정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공급측 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국경제에서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 경제개방이후 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노동, 자본 등의 생산성 둔화로 작년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찍게 되었고 중국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꺼내 든 것입니다.






http://www.thecatch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9


그렇다면 중국의 공급 측 개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이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우선 주요제품의 글로벌 과잉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과잉공급이 줄어들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국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업체들이 주요 철강재를 톤 당 3만원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는데요.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으로 값쌌던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측 개혁이 경제효율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최대 0.6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의 수요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의 수요 감소보다 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 동반자이자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이번 2016 중국 양회는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혁신보다 더 뛰어난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해야만 하는 한국, 한국이 중국양회에 대해 꺼내드는 대응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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