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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부3.0의 유용한 정책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편리한 다양한 정부 3.0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추천할만한 정부 3.0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난 6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신청을 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

기존에는 사망신고,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 여부, 지방세체납 여부, 자동차소유내역 등 7곳을 방문하여 조회 및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 후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시구.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한 번에 확인하면 된다.

신청한 후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61&mId=7&dId=1&nttId=5684




통계청 주거지분석맵



통계청 주거지분석맵은 이사할 때 통계청 주거지분석맵을 활용하면 원하는 주거지를 찾는데 도움을 받는 서비스다.


통계청은 지난 9월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방하여 SGIS+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제3회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거지를 분석하는 맵을 만들었다.

통계청이 선정한 27개 주거지 조건 지표 중에서 선호하는 지표와 중요정보를 설정하면 조건에 맞는 지역을 최대 10곳을 보여준다. 주택비율, 연령별 인구 등 27개 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 수치는 지도 위에 색채음영, 버블크기,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개인 관심도에 맞춰 원하는 주거지로 이사할 때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도모할 수 있다.

20141월 경기도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410, 2015년에는 17곳이 문을 열었고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 복지, 서민금융, 문화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한 번 방문하여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관 간의 공유로 일자리 정보수집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 : http://workplus.go.kr




스마트국민제보



경찰청에서 개발한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사건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사진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교통사고와 일반 민.형사 사고가 일어난 후에 목격자가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 있었다. 스마트국민제보를 시행한 후에 국민의 제보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제보하면 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접 촬영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 범죄자 검거율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홈페이지 : http://onetouch.police.go.kr




한전의 개인별 맞춤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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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개인별 맞춤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담은 맞춤형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금 최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개발중이다.

독거노인의 기존 전기사용패턴을 분석하여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지자체와 복지시설과 경찰에 통보하는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전 웨어러블 팔찌와 AMI(지능형 원격 검침)망 연동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치확인 기능도 우수한 정부3.0정책이다.


 



이외에도 정부 3.0정책 중 유용한 정책이 많다.

좀 더 많은 정부 3.0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www.gov30.go.kr/go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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