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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 : 탄소도 사고파는 시대



이미지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73&cid=47336&categoryId=47336


환경을 사랑하고 경제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범인 온실가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자 21세기의 골칫거리로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체계에 미치는 인간의 위협적인 간섭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려는 UN기후변화기본협약의 발효 이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온실가스의 배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교토의정서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withmyluv_jh/130181669675>


이쯤 되면 교토의정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앞서 말한 UN기후변화기본협약에 관련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한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 온실가스에 재산권을 부여하여 거래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본시장이 탄생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교토메커니즘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교토메커니즘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ET)·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대상국가가 감축의무를 수행하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이제 3가지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1) 배출권거래제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moderncalm/120154054454>


배출권거래제는 3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배출권거래제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 및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니 예를 들어 이해해 볼까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하나의 국가(부속서 B국가- 부속서 I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국)가 다른 부속서 B국가와 배출할당량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참고로 할당량은 규제기관을 통하여 배분되는 배출권을 의미하며,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할당과정에서 규제기관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당사국에 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배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에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지 출처: http://me.go.kr/home/web/main.do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감축비용과 배출권 구매비용을 비교하여 감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국가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감축비용이 더 적게 드는 국가는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신축성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사회 전체적으로 낮은 비용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전 지구적으론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적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현재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속하는 당사국들은 강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 의무 준수가 강제적이 아니므로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자산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으니까요~



2) 공동이행제도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moderncalm/120154054454>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국가(투자국)가 국내에서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대신에, 감축 비용이 더 저렴한 다른 부속서 I국가(투자유치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국마다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이 다르므로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싶은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뒤에 나올 청정개발체제와 매우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찾자면 청정개발체제와는 달리 공동이행제도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동이행제도의 특징은 모든 배출량 감축이 특정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고 인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청정개발체제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moderncalm/120154054454>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배출권을 획득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진국은 효과적인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서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진국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목적은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유치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선진국은 청정개발체제를 보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동이행제도와 유사하네요.





<이미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2&aid=0000368215


이러한 교토메커니즘은 기후변화의 정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비용 효과성 증대, 탄소 누출 감소,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기술 이전 등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이 힘을 합친다면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환경문제에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니 우리도 동참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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