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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있는 전주, 무조건 옮길 수 있는 걸까?



 

우리 집 현관문 앞을 막고 있는 전봇대 좀 옮겨 주세요!”

 

살다 보면, 짚 앞에 있는 전주가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이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전주가 덩그러니 박혀 있어 차량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하는데 있어서 전주 또는 전선 등 배전선로가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배전선로 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배전선로 이설공사란?

배전선로가 타인의 전기적 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당해 배전선로를 이설, 변경 또는 철거하는 공사를 배전선로 이설공사라 한다 

 

여기서 배전선로 이설 신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배전선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설했다면 이렇게 이설할 필요가 없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배전선로 이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전은 전기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토에 걸쳐 전기설비를 시설하고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토지의 점용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토지의 점용을 위해 배전선로를 시설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고객이 가지는 사유재산권과 전력설비의 공공성 유지가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장 전주 신청은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일까요?


지장 배전선로 이설 관련 프로세스



 

 

여기서 잠깐!

지장전주 신청을 하면 한전은 무조건 전주를 옮겨주는 것일까요?

 

지장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부담 주체는 누구?

상황에 따라 한전이 부담할 수도 있고 고객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주요 사례로 알아 볼까요? 

 

 

 

 

상황1. 대문(쪽문 포함) 앞 진출입 배전선로의 이설 요청


이설대상 유형

이설선정 대상




 

도로 또는 공공용지상의 전주 중

   지표면위의 전주 일부분이 이설

   대상지역에 위치한 전주의 경우 우

   회사 부담으로 이설할 수 있다.

 

도로 또는 공공용지상의 전주 중

   이설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전주의 경우 고객 부담으로 이설한다.

 

부담주체 구분

   이설대상 : 한전부담 가능성 존재

   도로 또는 공공용지 : 고객부담

  

전주 이설위치에 대하여 전주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설을 아니할 수 있다.

 

 


 

상황2. 주차장(또는 주차활용공간) 출입 배전선로의 이설 요청

 

이설대상 유형

이설대상 선정

주차장 진출입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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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활용공간 진출입지장




도로 또는 공공용지상의 전주 중

    지표면위의 전주 일부분이 이설

    대상지역에 위치한 전주의 경우

    한전 부담으로 이설할 수 있다.

 

도로 또는 공공용지상의 전주 중

    이설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전주의 경우 고객 부담으로 이설한다.

 

③ 부담주체 구분

    이설대상 : 한전부담 가능성 존재

   도로또는 공공용지 : 고객부담

 

전주 이설위치에 대하여 전주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설을 아니할 수 있다.


 

 

 

 

 

상황 3

 

 

 

 

 

사유지를 통과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는 직접 지장이 되지 않으나 건조물 신증축을 위한 대지의 지형변경(축대건조)으로 인해 전선로의 지상고가 미달되는 경우의 이설비용 부담 한계

 

- 사유 토지내에서 시행하는 건조물 신증축에 수반하는 축대담장공사 등은 건조물 설치의 부대공사이므로 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조치(지상고 유지 전선로 이설)에

요하는 비용은 한전 부담 가능성 존재

 

 

 

 

 

 

결론. 지장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주체, 이렇게 판정된다!

기존고객의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가 구내활용에 지장되어 이설 요청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 한전 부담

*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한 경우 : 고객 부담

(핵심사항)

*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를 위해 구내 설치된 전용공급설비의 경우 요청자 부담

 

 



 

이처럼 내 집 앞 전주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는 경우에 한전은 해당 민원고객이 타당한 권원을 확보했을 때 전주를 이설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없이 무조건 배전선로를 이설해 드린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상당한 제한요소가 되겠죠? 우리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함은 약간의 이해만으로도 서로가 더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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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과 함께 해요 2015.06.24 14:43 신고
    한전이 아닌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전력산업에 대해 잘 이해할수 있는 글이네요
  • BlogIcon 2015.07.18 15:50 신고
    공공, 영업 행위가 있는 건물의 주차장 출입 지장은 고객부담이고. 주택에 한해서 이설해주고 있음을 추가해주세요.
  • BlogIcon 2015.07.18 15:50 신고
    공공, 영업 행위가 있는 건물의 주차장 출입 지장은 고객부담이고. 주택에 한해서 이설해주고 있음을 추가해주세요.
  • 얼음 2016.05.24 13:56 신고
    고객 입장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별도 명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배전선로 이설비용은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거 후에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추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