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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과 신문을 보면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재보궐선거는 어떤 선거일까요?


재보궐 선거란?

·보궐 선거(·補闕選擧)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도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요.

 

재선거는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합니다. 보궐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연2회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되는 4.29 재보궐선거는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입니다. 2016년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보궐선거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29 재보궐 선거 안내문,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 선거 투표방법

재보궐선거는 일반선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시간인데요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12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퇴근 후 투표를 해야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한 결과입니다. 투표장에 8시까지 도착하게 되면 줄을 서 있더라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의해야하는 선거법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공짜점심이나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금품이나 식사 등이 백만원을 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 당선 또는 낙선을 이유로 축하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 받을 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최고 5억원입니다.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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