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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라고 합니다.

 

ⓒ픽사베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에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주어 직접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목표량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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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제도는 미국(27개 주)과 유럽(14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20185한전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첫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ERS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ERS 제도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ERS를 시작한 첫 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제도 운용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판매량의 일정비율만큼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ERS 제도를 시행한 주는 에너지를 평균 1.2% 절감하였고, 시행하지 않은 주는 평균 0.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유럽의 경우는 EU에서 EERS 제도에 대한 지침을 2006년에 최초로 제정한 후, 2012년에 새롭게 제도를 정립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EU의 기본지침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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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EERS의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EERS가 본격 시행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약 1200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약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수급의 안정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건설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위한 고용 촉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효율기기 제조기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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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에서는 EERS 제도를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전에서는 고효율 LED 교체 사업,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사업, 엘리베이터 회생제동 장치 교체 사업 등 고효율 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 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EERS의 시작인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기업과 개개인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탄소 중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EERS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EERS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EERS 사업과 한전의 노력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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