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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제작

 

기후 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보고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EU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ESG 규제 입법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택소노미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탈탄소, 기후중립’등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성’ 정도를 제도적으로 분류하겠다는 뜻입니다.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은 앞으로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니, 2021년에 각 기업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할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엄포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에 ESG 경영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서 택소노미 분류에 속하지 않은 민간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 아래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도 연말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제정하여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소노미 대두 속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전력의 당위성

 

택소노미의 등장 기업들에 공통의 녹색 정의나 활동 요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녹색을 거짓 둔갑하여 활동하는 그린워싱을 근절하고 기업의 녹색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택소노미 자체의 필요성과 존재근거에 대한 논란은 드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택소노미는 이른바 녹색 리스트로서 어떤 근거로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과정에 논쟁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픽사베이

 

단적으로 현재 유럽에서는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을지 말지에 대해 찬성파와 반대파로 크게 대립 중입니다. 최근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모종의 이유로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여 EU 국가의 정전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럽에서는 마지막까지 택소노미에 원전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각론을박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논점에 대해 의견이 많습니다. 바로 ‘LNG 발전을 택소노미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EU에서는 가스터빈 등 유연성 전원의 연료인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할 것으로 예측합니. 이는 기술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 전력업계 입장입니다. 아직 현대 기술력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줄 친환경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전력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LNG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온실가스, 기존 석탄발전 대비 1/3 수준)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LNG 발전이 완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기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전력 공급자의 관점에서 안정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산업부와 한전 및 발전업계의 논의를 통해 인정 기준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화하는 한편 2030년으로 예정된 기일도 다소 늘리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해외의 분류체계 비교

 

한국과 ISO 및 해외의 택소노미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제작

 

가장 대표 격으로 볼 수 있는 EU의 택소노미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 환경목표들 중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다른 목표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함과 동시에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국제표준기구(ISO)의 택소노미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자산, 활동을 규정하고, 각 부문에 미칠 중차대한 피해 금지 절차를 적용하는 요구사항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2개의 부속서에는 각각 부문별 대응 안내(금융 및 보험, 전문·과학·기술 활동 등의 기준)와 택소노미에서 식별된 임곗값과 배제 기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녹색분류체계 역할을 하는 지침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본 원칙은 국가 여건에 부합하면서 환경적 이익을 강조하고 간단명료하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국제표준 및 관행과 일치할 것을 목표합니다. 일본은 크게 석탄, 화력, 자동차, 건물, 항공선박 등 16개 탄소 집약 활동에 관한 A(Asset) 택소노미와 전력회사,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철강 등 9개의 탄소 집약 산업에 대한 C(Companies)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준석 제작

 

본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럽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환경목표가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의 보호장치(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아동노동,강제노동, 파괴)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녹색 분류체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녹색분류체계 속 다양한 노력

 

ⓒ한국전력

 

한전에서는 녹색분류체계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한국전력의 친환경 움직임은 그 자체로 K-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915일 한전은 3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그린본드를 발행하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친환경 운송에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채권은 EU 택소노미 인증을 획득하여 19년도 첫 그린본드 발행 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린본드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전력의 주력 사업의 대부분이 녹색 분류체계 속에 속합니다. 한국전력의 해상풍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감축에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풍력터빈 기초 주변에 따개비 등의 부착생물이 몰려들어 이를 먹이로 삼는 어류가 증가하여 생명 다양성 증가를 도모하는 등 환경부 녹색 분류체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남은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 후 전기에너지로 다시 바꿔 사용하는 P2G기술도 한국전력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누구보다 앞장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수립과정 중 견해차가 있었던 LNG 부문에서도 이미 CCUS(Carbon Capture Utillzation and Storage) 기술로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후 가공과정을 거쳐 화학소재 및 퇴비 등 2차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용화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녹색인가? 한전, 완전 녹색을 향해 순항 중

 

ⓒ한국전력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국가와 기업의 ESG 활동과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에 관한 여러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 분류 체계 택소노미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기업들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포장하여 녹색 활동으로 둔갑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도 하며 친환경 기준을 혼동하여 비효율을 야기하는 상황을 막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 한계로 세계 곳곳에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그것은 올 연말 택소노미를 최종 결정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전력 수급 책임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현실적인 차원에서 LNG 발전은 완전 신재생, 완전 녹색을 향해가는 교두보 역할을 당분간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완전 신재생에 다가가기 위해 최근 한국전력의 주력 사업은 대부분 철저하게 녹색 분류체계 속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한전의 사업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한전이 탄소중립 활성화에 사활을 건 사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전의 일련의 노력이 녹색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에 친환경 선도기업의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완전 녹색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한전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파이팅,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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