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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의 개념

 

ⓒ카디프 생명 네이버 블로그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비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등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9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Domestic electricity prices in the I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1인당 전기요금은 8.28펜스(125)/kWh를 기록하며, 터키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17년간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4.3%,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GDP) 상위 50개국 중 37개국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요금을 제외한 다양한 방면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이미 도입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발생하는 유류할증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할증 형태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국제선의 경우 15년 전인 2005년부터 국내선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전기를 제외한 도시가스, 석유 등에서도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유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 LNG 등의 연료비에 대한 인상과 인하 폭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원료를 수입하는 한국전력이 울고 웃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빵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밀가루값이 폭등해서 빵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빵 가격은 그대로여서 순수익이 줄어들어 울상이었는데, 이제는 밀가루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빵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적시에 반영하여 보다 완만한 재무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원료제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더 내고, 내리면 덜 내자는 것입니다! 즉 부담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으니 일종의 안전장치로 몇 가지를 두었는데요. 바로 가격 변동 상하한선분기(3개월)마다 평균 연료비로 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상하한선 범위는 kWh 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전장치로는 매달 변경사항을 다달이 매길 수는 없으니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로 산정하고, 모종의 이유로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내기엔 부담스러우니 예외인 만큼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 후 차이점?

 

ⓒ기획재정부 네이버 블로그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면 바뀐 두 가지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는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으로 전력량 요금이란 문구 안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개편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액"으로 전력량 요금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되는 고지를 해놓았고, 따로 부과를 한 모습입니다.

 

기후 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

 

➀ 기후환경 요금이란?

달라진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명시됩니다. 기후환경 요금이란, 탈석탄탈원전 등의 친환경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현재도 전체전기요금의 5%를 기후환경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분리하여, 별도로 기후환경비용을 안내한다는 거죠!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이유는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➁ 연료비조정요금이란?

매분기 바뀌는 연료비 조정액 또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새로이 고지서에 신설된 연료비 조정요금의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장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장점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상위 50개국 중 37개국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스라엘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반면 도입하지 않은 13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자원이 풍부하거나 국가시스템 성숙도가 낮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1996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는데, 당시 유가하락에도 전기요금이 36% 상승하자 연동제 도입 여론이 거셌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 얻게 되는 장점에는, ➀연료가격 상승 또는 하락분을 소매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한 재무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조달, 조업조정 등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연료비연동제가 전력시장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이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연료비 오름세가 보였던 2분기와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 요금을 동결한 한국전력공사는 6개 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 연동제는 도입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4분기에는?

1~3분기 동안 -3원을 적용하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다시 +3원으로 조정하면서, 0원으로 원상복귀 하였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전기 요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연료비 연동제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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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지현 2021.10.07 13:08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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