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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전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에너지전환이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로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미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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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에너지 전환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015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은 장기 목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 더욱 각광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OECD 국가에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23%에서 201718%로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안전성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0당 원전 수 25.7기로서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2020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62%가 석탄화력발전보다 값싸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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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현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좌초 자산이 총 1.9조 달러가 되고 이를 조기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많은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원자력발전소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국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맞추어 미국 에너지 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풍력발전은 전년 대비 85.1% 증가한 16913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1158MW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1%)이 원자력(19%), 석탄(19%) 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상계거래제(Net Metering) 등의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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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다음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3월에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사용량, 석탄발전소 감축을 진행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적고 중국 내 매장량이 높은 천연가스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약 10 년간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는 정부 보조금 정책, 기술 향상과 규모의 경제 의한 소재·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연 80%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 융자 , 법인세율 우대 등의 조세 지원과 함께 증시 상장 및 부대 자금 지원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볼 때, 현재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동반된다면 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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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발주자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 줄어든 620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수치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지난 10여 년간 경제 규모가 12% 성장하여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0년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6.2% 기록하여 재생에너지 목표 35%를 초과 달성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를 약 15% 증가된 65%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발전유형에서 필요한 연간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해볼 때 독일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더 강력한 에너지전환드라이브와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해 부족한 부분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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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정책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7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 되는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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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한전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중심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해상풍력, 태양열 등의 에너지 신산업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기술 중 하나로서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건설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전은 이미 해외 23개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발전사업 개발 경험과 전북 서남권 실증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안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까지 확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석션기초 하부기조물 설계와 제작, 설치까지 공기를 기존 30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는 해상풍력터빈 일괄설치시스템(MMB)을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 기술개발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전은 2030년까지 총 2.7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전환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태양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한전 전력연구원은 입사되는 태양광에너지와 태양전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비율로 빛을 전기로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광전변환효율을 가진 평판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태양광 산업에서도 한전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전은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를 위한 효율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심의 빌딩에서 태양전지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증진시킬 계획이며 창고, 주차장 지붕이나 자동차 썬루프등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력혁신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한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직구조의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전사에 분산됐던 탄소감축 기술개발, 재생 및 분산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운영전략 수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하였는데요. 전력혁신본부는 산하에 탄소중립전략처지속성장전략처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중소립전략처는 전력을 포함한 전환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속성장전략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 환경, 안전, 거버넌스 분야의 전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한편 전력공급 방식과 고객 서비스 등 각종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한전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부터 전면적인 혁신을 끊임없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포럼의 2020년 에너지전환지수(ETIEnergy Transition Index) 순위에서 한국은 57.7점으로 평균(55.1)보다 높았지만 115개국 가운데 48위이면서 선진국 32개국 중 31위 차지하는 등 3년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사용의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량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있어 상대적으로 후발 국가인 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분석됩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온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K-뉴딜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2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한전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태양광·태양열등의 에너지 신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운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의 목표과 상응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면 기후 대응과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긍정적 전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전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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