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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속 전력기금 ⓒ 박준석 제작

 

전기요금 청구서 속 청구내역 항목에서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청구서에 요금 및 할인 내역이 복합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을 찾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기금 형태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며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떠한 목적이기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분과 RPS 과징금 등으로 기금으로 마련하는 것일까요? 또 모인 기금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일까요? 이번 기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기금 조성 배경과 근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RPS 과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RPS 과징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RPS 과징금은 RPS제도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RPS제도란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RPS 과징금이라는 것은 발전사업자가 당해 연도 RPS제도 내의 의무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박준석 제작

 

이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요금의 3.7%와 발전사업자의 과징금 등이 추가되면서 상당히 큰 금액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조성 배경과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01년 한국전력이 발전 6개사와 분리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기존 한국전력이 맡아 왔던 농어촌·섬 지역 전력기술개발과 전기 안전점검 지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조성한 독립된 기금이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기사업법 제 48, 51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조성에 사용하게 되었고 이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당시 전력기반조성사업실)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 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51조(부담금)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발전기교체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사업단의 출범은 2001년 이전부터 한전에서 맡아왔던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력기금사업단이 해온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한전이 맡고 있었던 발전소주변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주민들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과 같은 소득증대사업뿐만 아니라 주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칫 큰 화재 및 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노후변압기의 교체사업이나 주택, 교육,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전기설비 신·증설 사용전점검사업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021년 현재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전력기금사업단의 주요 사업은 복지 및 전기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등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맞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비 63,940억의 규모는 기금 설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아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신재생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금사업단 미래 에너지 사업 ⓒ 박준석 제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탄소 중립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장 등의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의 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보편화하고 내수 시장의 안정화 등 지속가능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곳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보급을 지원하며 민간이 투자하기에 부담스러운 초기 자금을 키다리아저씨처럼 조력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에너지 신사업에도 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력산업기금사업단


이번 기사에서 전력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 대변환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더불어 민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가 느끼는 기후변화의 정도는 피부로 직접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한국전력에서 기후변화의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고심과 노력들이 절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력한 한국전력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여 결실을 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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