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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제작

 

공기업 파헤치기, 알고 보니 다 같은 구조가 아니다?

흔히들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은 조건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알려드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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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기업 뭐가 다른 걸까?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공기업은 국가가 많은 지분을 소유한 법인체(회사)로써 공공성과 회사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복지 향상에 투자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창출한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된 기업 형태로 일정 요건에 해당한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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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4조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여 분류하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운법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관의 규모(자산, 수입, 인력 등)와 정부 지원 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 등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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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구분(공운법 제5조)

올해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50개로 시장형 공기업 16,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3, 기타공공기관 218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여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일부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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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공기업을 분류해보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분야별로 에너지부터, ‘금융’, ‘연구교육’, ‘SOC’, ‘문화예술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고용보건복지’, ‘농림수산환경’ 8가지로 분류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속하고 있는 ‘에너지’분야나 ‘SOC’ 같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생활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는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의료·복지·안전 등 사업과 산업 진흥을 위한 R&D, 정책금융 등의 국가사업은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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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뭘까?

대체로 공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공사’는 공공성과 회사의 이익 창출을 중요시하는 형태로 각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로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공단’은 공익과 국가 행정 효율성 중요시하는 형태로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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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어떤 기관일까?

한국전력공사(KEPCO, 韓國電力公社)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으로 본사를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전력자원의 개발, 송변전, 배전, 전기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은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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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거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시행 2000. 12. 23.]을 제정하여 한전의 발전 부문을 5개 발전회사와 1개 원자력·수력 발전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6개의 발전회사는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등의 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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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이끄는 대표 공기업 한전

한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답게 다양한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시장형 공기업 브랜드평판 2021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시장형 공기업 16개 브랜드 중 1로 분석되었고,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서 실시한 2021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국내 36개 공기업 중 업무효율, 일자리 창출,사회형평 채용 등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서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ESG 경영관심도에서 한전이 11개 공기업 중 1위로 분석되며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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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전

한전은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5개 핵심가치(미래지향, 도전혁신, 고객존중, 사회적 가치, 신뢰소통)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공기업으로써 국민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는 한전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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