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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제작

 

남의 전기를 훔치는 절도 행위, 도전(盜電)

도전(盜電)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전이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전기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도둑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전력량을 계산하는 회전판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사·바늘로 계량기를 훼손·조작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전기를 훔쳤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유형의 ‘전기도둑‘이 등장하여 모두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전( 盜電 ) 행위 발생 횟수와 규모 ⓒ박태훈 제작

 

전기차 수요 빅뱅,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는 전기차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빅뱅으로 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KEPCO PLUG’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는 전국에 약 16만여 대로 현재에도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차별화된 특징은 연료를 충전할 때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최근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충전서비스 Kepco plug ⓒ박태훈 제작

 

전기차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전기차 도전꾼’

전기 자동차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차주가 휴대하며 전기차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 시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가 있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하는데요. 일반 콘센트에서도 개인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형식으로 충전됩니다. 문제는 비상용 충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용 충전기는 전자태그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고, 220V 전원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 비상용 충전기 차이 ⓒ박태훈 제작

 

이 때문에, 빌딩이나 건물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해 전기차를 수시로 충전하는 ‘전기차 도전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소화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전자기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 또는 전체 입주민이 관리비로 공용전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기를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건물 콘센트와 내부 전력에 큰 부하를 요구해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비상 소화전을 사용해서 충전할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긴급상황에 사용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차 도전꾼‘들로 인해서 전기차 차주들을 ’전기 도둑’으로 오해하는 등 전기차 차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도전행위가 끼치는 피해 ⓒ박태훈 제작

 

도전(盜電), 절도죄로 취급 형사처벌 가능

건물 내 콘센트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절도죄에 속합니다.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46조는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 주택 주민들의 경우에는 단체로 절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도전꾼들을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를 훔치다 걸리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용 전기료의 2~3배의 위약금을 한국전력에 배상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공용장소인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의 전기 콘센트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차를 충전한 혐의로 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이른바 ‘도전(전기도둑)’에 해당해 절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 관련 조항과 처벌 ⓒ박태훈 제작

 

전기차 도전 구별법, 만약에 도전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전기차 무단 충전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파워큐브 EV-LINE은 국내 최초, 또 유일하게 한국전력과 시스템 연동된 RF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차주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RF태그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비상용 충전기, 일반 충전기를 사용해서 벽 콘센트를 통해 무단으로 충전하는 것은 절도행위죠. 이때는 현장 사진, 차량번호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도전(盜電)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장마철의 경우에는 화재와 감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도전(盜電)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한전지사 또는 고객센터(123)로 제보를 해서 도전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며 발생하게 된 전기차 도전(盜電) 행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전기차 도전(盜電) 행위가 발생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의 체제변환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법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한국전력도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잘 견뎌낸다면 전기차와 함께하는 더욱 성숙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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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신영 2021.07.20 18:58
    전기차에도 도전꾼들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차세대 에너지로 자리잡고 있는만큼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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