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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국민 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2018년 기준, 전체 기업의 93.3%를 약 620만 명의 소상공인이 차지했던 만큼 소상공인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소상공인에게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4월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폭은 각각 25.9%p, 35.6%p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2021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에서 6월간 지원하는 데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코로나19 피해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1) 접수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영업 제한 조치 기간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사업은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다른 비율로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상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액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상한액 3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8만 원입니다.

 

ⓒ이나한 제작

 

(2) 전기요금 감면 프로세스

전기요금 감면 프로세스는 두 종류를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한국전력과 개별 단위로 계약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집합건물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인데요. 한국전력과 전력 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사업의 진행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개별 계약 소상공인/소기업

한국전력과 개별 단위로 전력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한국전력에서 자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와 고객정보를 교차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일치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정보 불일치를 발견하면 한국전력, 혹은 구역의 전기 사업자가 직접 신청방법과 절차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때 안내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②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여러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국전력과 전력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물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한국전력에 일괄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국전력에서 앞선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와 신청자의 정보를 교차 검증, 정보가 일치한 사업자에게만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식으로 감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2.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쉽고 빠른 QnA"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 감면에 관련한 QnA’를 참고해, 여러 QnA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QnA를 모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예산 소진 시 감면 사업은 종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면 사업은 조기 종료, 혹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월별 예산의 집행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4~5월간의 실적을 토대로 정부와 추가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월 이후, 정확한 사업 일정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수령한 경우의 감면 신청 방법은?

앞선 전기요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지급 정보는 한국전력에서 수령 후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보와 한국전력의 고객 정보의 일치, 혹은 불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 고객에게 전부 알림톡을 통해 안내합니다.

 

(3) 집합 건물 내 공동 설비도 감면 대상?

공동 전기요금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사무소는 소상공인별로 부과한 관리비 중 전기요금의 합계금액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전기요금이나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 수신료 등은 전부 제외해야 합니다.

 

(4) 전기요금 미납이 있어도 감면 신청이 가능? 감면 기간 중 고객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전기요금 미납이 있더라도 무관하게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 변동사항,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정산,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전한 장소의 전기사용업종이 이전과 동일업종일 때는 전기요금 감면)

 

ⓒ이나한 제작

 

3.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뮬레이션해보기!

한국전력과 전력을 개별 계약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와 한전의 고객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집합건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다음 링크(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가능합니다. (https://cyber.kepco.co.kr/dc/ckepco/front/html/specialNotiNFL.html)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팝업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각 소상공인 사업자마다 업종에 맞는 배너를 눌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개별계약 고객은 사업자번호 및 고객번호, 신청자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기업명과 대표자 성명 등을 작성 후 고객 동의사항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집합건물 고객인 경우 고객 번호 조회 후,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 정보 입력 양식을 내려받아 해당 엑셀을 작성해 첨부합니다. 감면 신청서도 내려받아 작성 후 스캔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는 개별계약 고객과 마찬가지로 고객 동의사항과 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 후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외의 정보는 앞서 설명한 1-(2) 전기감면 프로세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한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한전이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및 프로세스와 신청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면 계획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추후 조정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기간 안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 이번 남은 한 해는 소상공인 분들께 더 나은 해가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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