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클립아트코리아

 

수소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까지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소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안인 만큼 그 관심도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일까요?

 

수소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먼저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인 만큼 ‘수소경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중심이었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합니다. 자동차 같은 수송용 연료와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가 사용되는 구조이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수소는 극소량의 오염물질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전통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수소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1월,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수소차와 에너지 생산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1위 달성’, ‘그린수소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체계 확립’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연료전지(fuel cell):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화학적 장치로서, 수소와 산소를 양극과 음극에 공급하여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 기술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이른바 ‘수소법’을 제정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픽사베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이 주요 4가지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 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경제와 수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소법의 시행으로 수소경제 사회가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수소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수소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댓글쓰기 폼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관리자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