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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예시 ⓒ한국전력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낸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도가 도입되며 주택용과 산업용 주요 종별 전기요금이 평균 3%가량 인하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1,050원의 인하 효과를 본 셈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기존의 전기 요금제도와 달라진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는 기존의 전기 요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총 2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우선 기존 전기 요금 중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기후·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두 번째로 기존의 전기 요금제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의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연료인 석탄, 석유, LNG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료비 조정항목’을 신설하고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이를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3개월 주기로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1개월 전에 변동 단가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간단하게 말하면 3개월간 평균 연료비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가격) 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올라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지난 1월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3원/kwh로 소비자의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주택용과 산업용 주요 종별 전기요금이 평균 3%가량 인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왜 도입된 것일까요?

기존의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기후·환경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된 기후·환경 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가연계형 요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 가격 신호 :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주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하락시키고, 생산자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하락시키도록 하게 만드는 신호

 

ⓒ클립아트코리아

 

원가연계형 요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할 수 있죠.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1~3월에는 –3원/kWh, 4~6월 –5원/kWh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 1조 원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가 반영되어 일정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고지함으로써, 기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로 인해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건 아닐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빈번한 조정으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조정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되어있다고 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되고 기후·환경 요금이 분리되어 고지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새롭게 바뀐 전기요금제도로 인해 혼란스럽겠지만, 고지서를 확인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계획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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