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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국경세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도대체 탄소국경세가 무엇이길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탄소국경세가 무엇일까?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무역관세입니다. 탄소 감축 노력 없이 생산한 국가의 상품에 탄소배출 책임 값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죠.

 

ⓒ픽사베이

 

EU는 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탄소배출 문제 해결은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가가 탄소국경세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규제도 강하죠. EU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를 받음으로써 탄소배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기업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탄소국경세 부과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탄소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탄소누출 현상은 탄소배출 규제가 있는 국가에 있는 기업이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누출 현상은 곧 탄소배출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에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늦어도 2023년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탄소국경세 현실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산업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탄소국경세 전망치 ⓒ유유리 제작

 

지난 1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분석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U,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요 업종인 철강, 석유, 전자, 자동차 등에 2023년부터 해마다 6,100억 원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것이고,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2030년에는 무려 1조 8,700억 원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관세는 결국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은?

그렇다면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석탄발전비중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확대해 전력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후변화 감시·예측기술 등 저탄소 공정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죠. 현재 기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협력업체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RE100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구조적 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픽사베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세계가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서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도 능동적,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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