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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1962년 일본의 체계에 기초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는 명칭의 규정이 도입되었고, 여태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국제표준체계(IEC)와 국내 판단기준의 차이로 국내외 많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제약이 생겼고 해외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국내 기준과 국제표준을 모두 검토하는 등 비효율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했죠.

 

이에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나섰어요. 1999년 국제화 개편사업을 시작으로 국제 기준을 고려한 국내 판단기준 변화를 시도했고, 2010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11년 본격적인 제정 작업을 수행했죠. 다양한 분야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 검토한 끝에 2018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 정식 공고되었답니다.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해요.

 

KEC는 국제표준과 국내 기준을 동등한 수준에서 맞추어 탄생한 KEC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통합하여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박혜진 제작

 

아래는 KEC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박혜진 제작

 

또한, 기존의 접지 종별 및 접지 저항 기준이 폐지되고 공통접지/통합전지/변압기 중성점접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절연저항의 기준, 전선 허용 전류 산정 방법, 감전 및 과전류 보호 설계 방법, 수력/양수 발전 설비 기준 등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kec.kea.kr/ebook/2019/book4/index.html)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도입의 기대 효과

그렇다면 새로운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점을 갖게될까요?

“시장 경쟁력” : 이미 전세계 82%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IEC)의 표준을 바탕으로 제정된 KEC 덕분에 해외 시장의 진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비효율적인 단계가 축소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들을 해소함으로써 해외로의 진출에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네요!

 

“신재생 에너지” : 풍력 발전과 태양광 설비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한낮 많은 볕이 드는 시간이 되면 전압이 상승하는데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전압 범위를 초과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입 태양광 제품들을 국제표준에 맞게 전압을 설정하곤 했으나 국내 규정과의 충돌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전압 범위 확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겠어요.

 

“안정성” : 프랑스의 경우, 저압표준을 도입한 이후로 전기설비당 발생한 감전 사고가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표준 규정 권고안에 따른 조치 덕분에 ESS 화재(배터리 화재, 전기설비 화재) 발생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KEC의 주요 변화인 ‘저압 범위 확대’ 덕분에 높아진 전기설비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대해봅니다.

 

오랜 기간, 많은 전문가와 전기분야 종사자분들의 노력 끝에 탄생한 KEC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이 넘은 지금, 전기설비 분야에서 자립화와 함께 국제화를 이뤄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KEC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함께 세계로 뻗어 갈 우리나라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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