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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배달 물량이 증가하고,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며,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주요 사회 문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PR 제도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EPR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약어로,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및 재활용 과정까지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 있어 가장 결정권이 큰 주체가 생산자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생산자에게 부과된 재활용 의무는 “일정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활용 전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활용 의무를 분담하는 주체에는 누가 있을까요?

 

재활용 의무 분담 주체

재활용 의무는 다음의 여섯 주체가 함께 분담합니다. “환경부”가 법령을 제정해 제도를 운영하면, 이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관리, “한국 환경공단”이 재활용의무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재활용 현장을 조사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재활용 의무 분담 주체 ⓒ나누리 제작

 

그렇다면 이러한 EPR 제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흔히 볼 수 있듯, 현재 EPR 제도가 시행 중인 물품에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의 포장재와 윤활유나 타이어, 전지, 형광등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EPR제도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폐패널에 EPR 제도가?

지난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해,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의 EPR제도 도입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수명이 다한 폐패널을 패널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규정한다는 의미죠.

 

ⓒ클립아트코리아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은 20~30년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인 태양광 패널 설치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폐패널 교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체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효과죠!

 

오늘은 점차 발전해나가는 기술과 반대로 오염되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EPR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담한다는 EPR 제도의 의미부터, 주체별 역할에 대해, 또 요즘 뜨거운 주제인 태양광 발전의 EPR 제도 도입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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