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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2020년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인데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린뉴딜은 이전부터 강조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친환경 사회를 지향하며,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다양한 실천방안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국민주주 프로젝트
그 흐름 속에 저는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주주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펼치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존재하죠.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시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투자하며 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채권 또는 펀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9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가 정해진 만큼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 읍면동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 (개인 또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경우,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지원 가능 

에너지원 
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발전소 (그 외 에너지원 지원 불가) 

지원 한도 
자기 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

 

ⓒ클립아트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은 3가지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으로 발전소 운영 기업의 채권증서를 구매하는 형태, 발전사업자의 지분을 구매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발전사업 펀드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접수 순서대로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심사 평가가 진행되며, 일정 평가점수 이상을 받으면 자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양광, 풍력 발전소 주변에 산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미래는?

사실 '국민주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해왔는데요. 제도 도입 후 총 22개 사업이 이를 통해 준공되었고, 현재는 진행 사업의 반 이상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이나 운영된 제도지만, 아직 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민주주 프로젝트'의 경우 36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나와는 거리가 먼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고,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전체적인 활성화 효과 또한 끌어낼 수 있겠죠!

이번 '국민주주 프로젝트'가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존재니까요. 자연의 에너지와 함께하는 미래, 함께 기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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