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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전의 상반기 경영실적이 나왔습니다. 9,28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해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일부 언론은 “무리한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이용률 감소 때문에 한전의 경영실적이 나빠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한전 적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국제유가 등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구입전력비 증가가 핵심 원인이며, 과거 원전이용률 감소는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한전 ‘19년도 상반기(1월~6월) 실적(요약)】

(단위 : 억원)

 


 

한전 적자는 에너지전환 때문에? 국제유가가 핵심 요인!

 

아래의 그래프는 한전의 영업이익과 두바이유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한전 자회사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생산비가 증가하므로 수익이 줄어들어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한전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럴당 US$ 100불에 가까운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과 한전 실적은 무관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원전 이용률 감소 때문에 전력구입비가 증가하여 한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전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으로, 에너지전환이 완료되는 시기는 향후 60년 이후입니다. 더욱이 2024년까지는 추가로 5기(신고리 4·5·6, 신한울 1·2)의 신규 원전이 준공되어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9%p나 상승했지만 한전 실적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 (상반기 원전 이용률) ‘17년 74.7% → ’18년 58.8% → ‘19년 79.3%

* (2분기 원전 이용률) ‘17년 75.2% → ’18년 62.7% → ‘19년 82.8%

 

 

과거 2008년과 2011년에도 원전 이용률이 90%가 넘었지만 당시 고유가 한전은 지금보다도 더 큰 2조7981천억(‘08년), 1조 205억(’11년)의 영업 손실을 낸 사실을 보아도 원전 이용률은 한전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감소는 탈원전과는 더더욱 무관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고의로 멈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 그래프 자료를 보시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원전 이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2013년의 경우 원전 납품 비리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이었고, 2017년~2018년의 경우 과거 부실시공 탓에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견되면서 원전 보수를 위한 정비일수 증가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원전 이용률 감소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40여년이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원전이 노후화될수록 정비일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원전을 가동하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 원전 정비일수 : (‘16년) 1,769일 / (’17년) 2,565일 / (‘18년) 2,917일

 


 

에너지전환은 서서히 진행,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요인 없어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또한 지나친 우려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까지 10.9%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생각해본다면, 전기요금 폭등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2007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3.71달러에서 지금은 17분의 1인 0.22달러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역전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자녀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특히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은 우리의 자녀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가야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탈원전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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