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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상대방을 ‘을’이라고 적는 관행에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병폐를 상징하는 용어로 말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범위 이상의 명령을 내리거나,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 등.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신조어, ‘갑질’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이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경제를 감염시키며 경제의 불꽃을 꺼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자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추진’이 대표적인 움직임입니다.

 

공정경제란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입니다. 공정경제를 위해 정부는 ①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갑을 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 구조 개선(재벌 개혁) ③상생 협력 강화 ④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7개 부처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등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한자리이며, 물론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도 참여했습니다.

 

 

 

 

왜 하필 공공기관장이 참여했을까요?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기관이며, 무엇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이른바 ‘룰 메이커’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에 공정거래를 확산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 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꿔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전력은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 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 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함으로써 담합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해 담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입찰 참여자가 2년 이내에 계약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예외 없이 입찰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기준 위반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찰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평가의 전 과정에 전자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지금은 입찰업체가 직접 한국전력 본사에 방문하여 제안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수기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받고 평가도 전자 시스템으로 시행·관리함으로써 평가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내규·약관 등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12월까지 모범 거래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전력그룹사에 이를 확산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 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경제라는 깨끗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제의 핸들을 꼭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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