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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한전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2호’를 통해 한전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금융, 통신 등의 분야와 전력 데이터가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현행법 규제 아래에서는 에너지 정보의 주체가 일반 시민들과 개인 사업자가 아닌 한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혁신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규제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죠.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 구직자와 소비자, 기업과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도전과 창업 기회를 얻게 되고 소비자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규제 샌드박스로 훨훨 날다


한국전력은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에너지 신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두 가지 안건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제되어왔던 부분을 적용 배제해 달라”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동안 한전이 보유한 전력 데이터를 민간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개인 정보와 데이터의 개방, 활용,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제공된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상가의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상가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죠.



AI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는 에너지 시장


한전이 제시한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기존의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의 사업 영역은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전력 관련 연구 등으로만 제한돼 있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도 가능해졌답니다. 특히나 에너지 분야는 민간사업자가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분야인데, 한전이 중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에너지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현재 에너지 플랫폼인 EN:TE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온라인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인 EN:TER는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중개 플랫폼이랍니다.



▲ 한전 EN:TER 홈페이지 화면 



현재 EN:TER 서비스는 시범 운영 중이며 태양광 시공,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매매/분양, 크라우드 펀딩 등의 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N:TER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한전 EN:TER 소개 글 바로 가기 : https://blog.kepco.co.kr/1421






신산업 발전을 돕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한국전력 역시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운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신산업이 우리 삶을 바꿀지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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