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RPS와 FIT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 포스팅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무엇이 있을까?’에서는 RPS와 FIT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어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선택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RPS와 FIT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역시 범국가적으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선택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REN21*은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에서 RPS와 FIT를 실시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 여기서 잠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좋은 자료를 얻고 싶다면?
: http://www.ren21.net 를 방문해 보세요.
REN21은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인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Investment)·발전(Generation)·운송(Transport)·전환(Transition) 등의 현황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답니다.
* 참고: REN21. (2018).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 주 1) 우리나라는 2018년도 6월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FIT를 다시 실행하였음.
▲ 직접 제작 ⓒ손정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RPS와 FIT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각 대륙별로 RPS와 FIT를 다르게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FIT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죠?
2018년 6월 기준, 한국은 RPS와 FIT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FIT를,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는 RPS를 실행했는데요. 2018년 6월부터는 RPS와 FIT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잠깐!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전환한 국가가 있을까요?
몇몇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전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요.
영국은 처음에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Renewable Obligation: RO; RPS와 유사제도)를 채택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추후 FIT도 도입하였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RPS를 채택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나 FIT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국가의 정책방향에 알맞게 전환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별로 기준가격을 책정 및 고시하고 일반 전력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FIT를 2002년 3월부터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FIT는 2000년 「전기사업법」, 200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 덕분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초기 설치비용이 과대하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를 늘리는 차원에서 등장했답니다.
하지만 FIT가 정부의 직접 보조금에 기초하다 보니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곤 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단가도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FIT의 실효성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2012년도부터 FIT를 종결하고, 에너지 공급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RPS 실행을 위해 201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를 마련하고, REC 거래 체계를 구축(2011년도 7월) 하여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2차례의 RPS 의무 이행률(2015년 3월, 2016년 7월)의 변동이 있었죠.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 6월부터 RPS 체제하에서 FI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이 고정 가격으로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국형 FIT가 실행된 거죠. 이로써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RPS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RPS와 FIT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점차 발전해나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D
다음 포스팅에서는 REN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발전·운송·전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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