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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RPS와 FIT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 포스팅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무엇이 있을까?’에서는 RPS와 FIT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어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선택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RPS와 FIT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역시 범국가적으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선택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REN21*은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에서 RPS와 FIT를 실시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 여기서 잠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좋은 자료를 얻고 싶다면?
: http://www.ren21.net 를 방문해 보세요.
REN21은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인데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Investment)·발전(Generation)·운송(Transport)·전환(Transition) 등의 현황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답니다.
* 참고: REN21. (2018).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 주 1) 우리나라는 2018년도 6월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FIT를 다시 실행하였음.
▲ 직접 제작 ⓒ손정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RPS와 FIT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각 대륙별로 RPS와 FIT를 다르게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FIT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죠?
2018년 6월 기준, 한국은 RPS와 FIT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FIT를,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는 RPS를 실행했는데요. 2018년 6월부터는 RPS와 FIT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잠깐!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전환한 국가가 있을까요?
몇몇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전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는데요.
영국은 처음에 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도(Renewable Obligation: RO; RPS와 유사제도)를 채택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추후 FIT도 도입하였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RPS를 채택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나 FIT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국가의 정책방향에 알맞게 전환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별로 기준가격을 책정 및 고시하고 일반 전력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FIT를 2002년 3월부터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FIT는 2000년 「전기사업법」, 200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 덕분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초기 설치비용이 과대하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를 늘리는 차원에서 등장했답니다.
하지만 FIT가 정부의 직접 보조금에 기초하다 보니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곤 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단가도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FIT의 실효성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2012년도부터 FIT를 종결하고, 에너지 공급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 제도를 도입했답니다. RPS 실행을 위해 201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를 마련하고, REC 거래 체계를 구축(2011년도 7월) 하여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2차례의 RPS 의무 이행률(2015년 3월, 2016년 7월)의 변동이 있었죠.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 6월부터 RPS 체제하에서 FI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이 고정 가격으로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국형 FIT가 실행된 거죠. 이로써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RPS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RPS와 FIT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점차 발전해나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D
다음 포스팅에서는 REN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발전·운송·전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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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2018.07.25 15:51 신고한국은 RPS와 FIT를 병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형 FIT라는 전무후무한 정책을 만든것 뿐입니다. RPS를 고정가격으로 운영한느것입니다. 이것이 RPS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RPS장기고정가격제도는 기존 RPS로는 민간사업 및 사업의 확장을 위한 PF가 불가능한데 대한 임시방편적인 제도였습니다. 태양광에 국한된것이고요.
글씀이가 글에서 말한것처럼 FIT를 없애고 싶은 세력, MB정부의 공기업 및 대기업중심의 정부관료들이 내세우던 논리는 바로 지나친 지원금입니다. 즉 당시 FIT는 15년동안 SMPㄹ르 제외한 지원금을 지원한느것이고 이것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글쓴이가 말한것처럼 전력기금의 출처, 기금고갈의 문제가 발생한느것은 당연합니다. FIT의 기본설계는 원칙적으로 세제개편을 포함합니다. 유럽에서는 녹색기금등의 재생에너지 세금이 있습니다.
즉 당시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는 발전기금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 FIT를 운용한것이고 이후 추가 및 확대되는 부분은 새로운 전력세제개편을 통해 진행하려하였습니다. 이를 MB 및 박근혜정부에서 엎은것이지요.
현재도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누진세 부터 기업 및 해외업체의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에 대한 부과 세금이 형평성을 잃고 있고 정부스스로 전력망 구축 및 장기계획의 부재속에서 여전히 기존 기득권세력이 거짓과 가짜 뉴스로 도배하는 중입니다.\
분명히 RPS제도는 실패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확대정책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 자신의 국가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정부 주도하에 시장을 괸리하려는 정책입니다. 즉 RPS를 기본으로 채택한 대한민국은 스스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도전과 시장창출을 포기한것입니다. 어떠한 거짓된 통계와 사례를 들어도 그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니깐요.
글씀이의 말대로 전력기금 고갈이 문제라면 전력기금고갈을 위한 정책변화를 도모해야지 다른방향으로 해결책을 틀어버린다는것 자체가 거짓이고 모순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보도자료 및 지침이 무슨 교과서마냥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
글쓴이 2018.07.29 12:16 신고우선적으로 본 글의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였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제도가 어떠한 흐름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즉, RPS와 FIT에 따라 영향을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 글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했는지만 적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나 지침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공식적인 내용이므로 적시한 것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객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의 범위가 다소 한정되어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적어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본다면, '추억'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보다 경험적이고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RPS 제도로 전환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다 해나가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형 FIT 정책이 명실상부할 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가 다른 국가와는 내용이 상이하고, 발전사업자분들에게는 다소 불만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훗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훗날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들이 모여, 해당 제도 혹은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수술을 해나가며, 발전적인 모습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
뭐하자는 2018.09.03 14:38 신고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보도자료 및 지침이 무슨 교과서마냥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막말인지? 글쓴이는 RPS 와 FIT 제도를 비교분석해가면서 한국내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객관적으로 '정보 공유' 관점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 이전 글도 추억님이 뭔 동원이 되었다느니, 선동질을 한다느니 댓글 달고 이 글도 그렇고 아주 불편한 댓글을 다시고 계시네요.
글쓴이가 쌍욕으로 댓글을 안다는건 어쩔수 없이 익명이 아니기 때문 일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이 RPS 제도는 실패다 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선동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억님은 뭘 하시는분이며 RPS 는 실패라는 객관적으로 back data로 충분한 주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참조 하시라고 달아놉니다.
FIT 제도라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오히려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소비자, 국가 모두가 Win Win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092000-201500032&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B%A0%EC%9E%AC%EC%83%9D&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50&cond_order=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