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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무엇이 있을까?

RPSFIT 전격 비교!

 

 



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는 RPS와 FIT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RPS와 FI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물건으로 생각해봅시다특정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시장에 해당 물건이 많아져야겠죠그렇게 공급을 늘리려면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물건을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시장의 다른 물건에 비해서 이윤이 많이 남도록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RPS와 FIT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제도입니다.

 



RP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s의 줄임말입니다. 수량 기반이라는 뜻인데요.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혹은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여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요.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조치로 국가마다 목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 공급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RPS를 따르고 있지요.

 

RPS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시장이 운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RPS는 시장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서, 발전사업자들이 REC 거래를 통해 사업 인센티브를 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의무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에 REC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죠.

 

하지만 이 정책은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공급량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RPS의 의무 공급량 혹은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전사업자들은 과징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RPS는 제도적으로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FIT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in Tariffs의 줄임말입니다. 가격 기반이라는 뜻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 가격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높은데요.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실현이 어려운데요.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보조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게 제도의 의의입니다. 그리드 패리티,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패리티를 실현할 날이 점차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정책은 1978년 미국의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 NEA) 중 공익 사업 규제정책 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에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 및 신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가격 보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지요. 또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들, 발전사업자들은 시장 진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신규 투자가 확대되겠죠?

 


하지만 에너지원마다 기준가격이 다르게 설정돼있어, 혜택이 더 많은 에너지원에 발전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RPS VS FIT, 장단점 비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PSFIT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지만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RPSFIT의 제도적 장단점은 뭘까요?


 

손정민




먼저 RPS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높이려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합니다또한 이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전력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또한 시장경쟁을 통해 발전단가도 낮추려 할 거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자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작은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이러한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게 어려워집니다.

 



손정민

 


다음으로는 FIT의 장단점입니다. 이 제도는 가격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지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많이 참여함에 따라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FIT에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별로 적절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산자들이 이윤이 많이 남는 신재생에너지원에만 집중되어 특정 에너지의 발전만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가격을 보조해주다 보니 발전사의 기술혁신 동기가 적어지므로 발전단가도 낮아지기 힘들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인 RPSFIT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각 제도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겠죠.



 

글을 시작할 때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국가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RPSFIT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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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밤의꿀 2018.06.04 09:5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좋지만.. 산과 들을 활용한 무리한 개발은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자연친화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산적두목 2018.06.04 17:53
    한전에 있어도 정확한 정의를 몰랐든 것을 알게되어 고맙습니다
  • RPS와 FIT 2018.06.05 17:55
    안녕하세요 글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RPS제도는 50만KW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제도를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양은 직접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REC를 사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은 자신이 발전한 양 만큼 REC를 발급받게 되고 현물시장에서 팔거나 발전사들과 장기고정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실제로도 이 제도로 인해 태양광사업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장단점은 분명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커지는게 어렵다는 말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6월부터 기존의 RPS제도에 FIT제도를 결합한 한국형 FIT가 도입된다고 하니 다음 글에서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 글쓴이 2018.06.23 18:55
    추가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주신 내용을 유념하여 다음 번 글에 반영해야겠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1)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선택, 운영하는지, 2) 우리나라의 제도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때에도 코멘트로 많이 알려주시며,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

    끝으로 제가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각 국가마다 RPS와 FIT 제도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운영하다보니,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제도변화의 바람이 불어서는 듯합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RPS와 FIT의 결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훗날 3020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봄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 추억 2018.06.29 07:06
    Fit와 RPS의 가장 큰 차이를 빼고 설명하시네요. 핵심은 RPS는 정부, 즉 한전자회사등의 정부주도사업입니다. FIT 는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또한 Rec를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게 RPS의 주요목적이 었고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Fit처럼 고정가격제를 유사하게 만들어 면피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주도사업입니다. 아무리 민간이 개발해도 결국엔 정부주도의 입찰제도안에서 완전투명하지 않믄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이 이뤄집니다. 즉 도박과 같은 수준이라 사실상 민간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이나 기술개발을 도모할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FIT가 가장 간단하면서 투명한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Fit를 폐지한거느말이 안되는말이지요. 이명박정부가 Fit를 폐지후 잘쓰는 통계는 Rps제도후 재생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Fit제도에서는 너무 과열되어 오히려 연간 한도캡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를 조절한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원전사고후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보급설치하려 할때 FIT로 회귀한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면서 FIT를 체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가지만 확인합니다. 그나라에 FIT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한국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Fit제도가 없습니다. 가짜 제도와 관치주도의 보급사업만 있을뿐이빈다. 진실을 교묘히 포장해 계속 국민을 속이는 짓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
  • 글쓴이 2018.07.03 02:32
    소중한 의견을 더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국가마다 FIT와 RPS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제도에 대한 개괄 정도만 다루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초신성이 등장하고 발전해나가던 시기에, 점차 대규모 발전사업자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수업시간에 들은 바 있습니다. 다수의 대규모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FIT의 고정가격계약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RPS로 전환되는 체제로 이전하게 되었던 걸로 압니다. 이후로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이 급속도로 줄어나간 것을 확인했을 때,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2018년 6월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FIT가 다시 실행된다고 하니,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약화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읽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 연계기사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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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관한 두 번째 기사를 작성하여, 현재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1) FIT와 RPS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2)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전환(RPS -> FIT / or RPS -> RPS + FIT)을 실시한 대표적인 나라는?
    3) 우리나라 FIT & RPS의 과거와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해당 기사 곳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중에 꼭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글이 '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거나 상황을 전개하는 정도로만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억 2018.07.25 15:31
    제 댓글에 추가적인 의견달아준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반박 댓글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벗어나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참여가 문제였다는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FIT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당시에는 태양광의 경우 100MW의 한도. 즉 캡이 있었습니다. FIT는 시장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급하여 시장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는 먼저 어느정도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기본목표와 기술의 발전, 즉 제품의 가격경쟁 및 기술개발을 위해 FIT의 지원금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의 발전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당시FIT 지원금을 받았다는것은 정부정책범위안에 신청했다는것이며,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정부정책문제이겠지만 당시 FIT는 방향 및 정책목표등에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국내 기술의 부족과 경쟁력부족등으로 태양광모듈, 고용량 인버터, 풍력터빈, 소수력관련 발전기 등의 시장상품화능력이 외산제품 유럽이나 중국산에 밀려 국내에는 외산의 각축장이 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그당시 전세계가 겪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한 유럽과 중국은 미리 시장을 보아 육성이 한 결과이고 우리는 후발주자였으니깐요. 하지만 더 문제는 국내는 민간독립발전사가 없는 대부분 전력시장이 관치중심,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중심그리고 대기업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기에 민간이 이시장에 진입하는걸 막기 위한 지싱경제부, 산업자원부, 원전마피아와 각종 공사들..그리고 당시 MB정부의 기존 참여정부 정책 뒤엎기와 정부주도의 4대강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끌어모으는 총체적 적폐세력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한것입니다.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정부정책의 여부는 FITㄹ르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등 전력공급업체가 이미 민간주도시장의 경우 PPA등의 시장친화적인 계액만으로 충분하지만 FIT나 RPS 등을 통해 정책의 관점을 보고 이를 나열하려면 정부기관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지 말고 근원전인 부분을 보려 노력하세요.. 기사라는 글이라는게 한국전력 블로거라 정부공기업 입김하에 써진것이라 그렇다면 더 문제이지요. 공기업은 정부나 권력자에게 충성하는곳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인 주인에게 충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은분들이 동원되어 있는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글은 NO라고 거절하세요.. 사회의 작은정책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이면의 핵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력시장은 관피아들의 저항속에 있습니다. 특히 한전을 중심으로한 공무원의 기즉권주의적인 정신하에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이를 뜷고 격파할 의지가 있었지만 현 문재인정부는 이런부분까지 여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걸까요?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해체수준으로 재구성해야할 조직입니다. 그들이 반복생산하는 정책들을 뜯어보면 너무 부실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 글쓴이 2018.07.29 12:43
    제가 다소 미흡하게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FIT 상한규모로 태양광은 500㎿, 풍력은 1,000㎿, 연료전지는 50㎿이며, 연간 발전한도용량은 태양광의 경우 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이었다(권태형, 2014: 1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 근거"

    민간독립발전사와 재생에너지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이 초기에 성과를 보이다가도 점차 몰락하게 되었던 요인으로, 2가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자의 참여로 인해 중소기업의 흡수 및 몰락, 말씀해주신 해외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에 밀려났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 점은 '추억'님께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이전에 FIT에 대한 원문이나 국문 페이퍼를 읽으면서, FIT는 장단점이 극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만병통치약으로 제시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글에 적시했던 것입니다. FIT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양상은 다를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좋은 효과를 거두진 못했던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원되었다느니, 그런 식의 표현은 듣기 거북합니다. 본 글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해당 제도에 대한 개괄 정도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도, 마찬가지로 FIT나 RPS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 및 방향을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취지와는 맞지 않았기에 이는 댓글을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FIT나 RPS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측면을 각 나라마다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은 훗날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실과 허"에 대해 작성한다면 모르겠으나, 본 글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임을 꼭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FIT와 RPS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억님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중고등학생 시기라, 제도나 정책의 운영상황을 자세하게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도를 직접 경험해본 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해당 분야에 더 많은 학습을 해나가고 싶은 바입니다.
  • BlogIcon 추억 2018.06.29 07:16
    과거, Fit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전기구매지원금을 다시 정부공기업인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등이 발전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FIT제도를 폐지하고 RPS제도로 바꾸므로 한전 및 자회사 그리고 정부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중앙정부가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든것입니다. 결국엔 Fit지원금 전력기금으로 인한 사용이 예산등에 잡혀 오픈되니, 발전자회사들에게 의무량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도록 바꾸고 이를 세금으로 메꾸어주니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게된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FIT폐지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가치사슬이 무너져 버린것입미다. 국내기업들은 정상적인 자국의 시장을 잃어버려 단순한 시공회사 및 납품회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FIT는 단순한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업스트림(제조기반)과 다운스트림(설치 개발 금융)그리고 이를 통한 투자, 금융(PF, 보험, Fund 등)및 운영관리서비스 등 부터 정말 다양한 사업과 엄청난 고용창출시장을 막아버린겁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분야의 취업의 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공 및 일부 단순 노동의 제조,시공에는 전무합니다. 향후에 밝혀지겠지만 한국의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 결정과 정부관료 및 공기업등이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혼자만 외치는 그 결과에 대해 정말 후회할것입니다.
  • 뭐하자는 2018.09.04 16:23
    다음글 보고 댓글 답니다. (다음글에도 똑같이 달아놓음)

    글쓴이는 자신의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보도자료 및 지침이 무슨 교과서마냥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막말인지? 글쓴이는 RPS 와 FIT 제도를 비교분석해가면서 한국내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객관적으로 '정보 공유' 관점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 이전 글도 추억님이 뭔 동원이 되었다느니, 선동질을 한다느니 댓글 달고 이 글도 그렇고 아주 불편한 댓글을 다시고 계시네요.

    글쓴이가 쌍욕으로 댓글을 안다는건 어쩔수 없이 익명이 아니기 때문 일 것이라는 강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이 RPS 제도는 실패다 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선동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억님은 뭘 하시는분이며 RPS 는 실패라는 객관적으로 back data로 충분한 주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참조 하시라고 달아놉니다.
    FIT 제도라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오히려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소비자, 국가 모두가 Win Win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092000-201500032&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B%A0%EC%9E%AC%EC%83%9D&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50&cond_order=3
  • 추억 2018.10.04 05:43
    황당한 논지군요 논리의 부족에 제공하는 보고서라는게 2015년 박근혜 정부때의 정부용역보고서라니.

    사실상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하여 노무현정부때까지의 FIT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뭉게버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내세운 논리가 RPS제도이며. 이제도가 실패했다는건 사실상 초기의 RPS의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크레딧제도와 FIT가 현금
    퍼주기라면서 자회사의 부채를 통한 퍼주기 제도를 만들었으나 박근혜정부 말기 RPS제도에서는 폐기물 등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는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며 확대하다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내놓은 정책이 바로 장기 고정가격제. 즉 FIT 제도의 변형제도를 내놓은게 현실이외다.
    누가 실명이고 쌍욕이고 못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정부 공기업의 홍보물을 대변하는게 안타깝네요. 정보를 배설하지 말고 비판해주시기를 바래요.
  • ㄷㅅㅂㄱ 2018.11.04 12:04
    Fit는 세금낭비가 큰게 문제지
    세금으로 왜 재생업자들 배부르게 해줘야되는지 이해안됨..
  • ㅇㅇ 2019.10.08 12:13
    재생에너지 업자분들은 스스로 경쟁하실 생각은 안하고 FIT 나 PPA에 기대에서 하늘에서 돈떨어지길 기대하시나... 그나마 RPS제도 때문에 합리적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중국만 봐도 보조금 다 자르고 태양광발전업자들끼리 무한경쟁구도 만들고 있는데 ... 세계적인 흐름은 경쟁을 통한 '자생'이지 보조금에 '기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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