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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스승의 날 선물!

이것만 확인하세요~





5월은 유독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이었을 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사 들고 학교에 갔던 추억이 다들 있으시겠죠?

 

하지만 얼마 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 선생님에게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로 맞는 스승의 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

 

스승의 날은 19585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교권을 높이기 위해 1982년 다시 부활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이 왜 515일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종대왕 탄신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겨레의 영원한 스승'이라 기리며 5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던 거죠.

 

 



관습적으로 스승의 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했지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선물을 제공한 사람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분 좋게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참 난감하지요.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는 정확히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이 불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물질적인 무언가를 주는 행위 자체가 일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개인적인 선물도 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대표적인 감사 표현 수단인 카네이션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허용됐습니다. 이것도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전달할 수는 없으며 학생회 임원, 학급 반장 등 학생 대표공개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퇴직한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졸업생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졸업 후 모교 은사님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양손 무겁게 방문해도 좋답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만을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내가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서 나에 대한 감독, 평가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답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선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 합니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 교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신다면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 [부패 방지 → 부패 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문의항목에 들어가 직접 문의하셔도 좋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 용도에 맞는 글을 찾아 읽어보면 쉽게 파악이 되도록 나와있답니다. 전화상담(044-200-7640)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해 주세요!


 


 


스승의 날에 물질적인 선물 드리는 게 일체 금지되어있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스승의 날의 본래의 취지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물질적인 선물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요. 선물 대신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등 선생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스승의 날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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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랑기자 손지수 2018.05.15 16:45
    우와 마침 오늘 직접 찾아보려고 했었는데ㅜ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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