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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A to Z

'소중한 지적재산 지키는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법'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는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창보다 강하고, 방패보다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창작이나 발명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적 재산이란?

 

아이디어는 발명, 고안, 디자인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이란 대부분 집, 보석과 같이 형태가 정해진 유체 재산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최근 기술, 신용과 같은 무체 재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 재산을 말합니다.

 

지적 재산은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진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에 기여하는 것과 예술,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문화 발전의 기여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지적 재산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눌 수 있어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기능성 향상)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의장)은 물품의 모양과 형상을 보호받는 것이죠. 상표(서비스표, 상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이름이나 로고 등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과 연관이 깊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 특허법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는 발명을 직접 이용하거나 비밀로 유지해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한 제도로 보호해야 하죠.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면 발명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발명 의욕도 감소될 것입니다. 이는 산업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출원자(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죠. 또한 산업발전 목적에 의거 특허권자는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과 유사하지만 고도성의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허제도가 생길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특허가 독점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용신안법은 기술 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해서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 및 창작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칙-


 

양식주의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출원서, 명세서 등).

 

전자출원제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

 

국어주의

국어로 기재.

 

도달주의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 발생.

 

특허 출원의 원칙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함(1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 출원 허용).

 

선출원주의

제일 먼저 특허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

 

수수료 납부주의

절차를 밟을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다음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시 아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 출원 절차




 

특허 등록 절차

 

-특허 등록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신규성

발명의 기술적 창작의 내용이 출원 전 종래의 기술적 지식, 기술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함.


진보성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 불가능한 발명, 즉 기술적으로 진보된 발명이어야 함.

 

발명이라고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 사진은 보기 좋게 정리한 특허 등록 과정입니다.


▲특허 등록절차를 한눈에!




 

지금까지 특허와 실용신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화시대인 만큼 특허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허 출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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