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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정당하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사회 공익에 침해 되는지 공익신고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로 할 수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ㅁ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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