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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의 눈]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3020에너지정책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까지 맞추겠다는 정책 - 실행에 많은 발전 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여기에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전이 가진 인력, 자본, 조직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한전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사업법과 한전의 발전사업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시해 동일인에게 발전, 송배전, 전기 판매, 구역전기 등으로 구분된 전기사업을 두 종류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기사업법으로 한전은 발전 사업에는 여태껏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장이 불가피해진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전에게 송배전과 전기 판매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전기사업법으로 발전 사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모순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829일 한전이 제출한 신재생발전 사업 추진 계획에서 한전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사업에 약 5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발전 사업과 한전의 가능성

 

한전은 전력판매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인력과 조직력도 가지고 있죠. 이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통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한전은 이미 전국의 전력계통망을 장악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전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로 언급되는 계통의 안정성,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름을 높인다면 한전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UAE의 원전 수출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제 한전의 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전의 본격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 참여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있습니다.


  

해결해야할 과제는?

 

한전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에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전력계통망을 장악하고 있고 자금력도 충분하죠. 하지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든다면 중소 발전사업자나 민간 사업자의 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이 눈앞의 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시장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전력수급 문제로 갑론을박이 오가는 시점에 명백한 대안 제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력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 역시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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